예비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익명 작성일 - 예비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류분청구소송에서요...
A의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배우자 B에게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1000만원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혹이 이 재산이
배우자의 것 일수도 있으니 입증이 덜 된 것으로 보아 1/2인 500만원을
배우자 B에게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예비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 결과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예비적 병합- 변론의 제한 가능, 변론의 분리, 일부 판결 불가능 ①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 역시 전부판결로서 이에 대하여 항소가 있으면 판단을...
...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 배상액의 기준에 따라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소송장에 작성이 가능할런지요. 청구금액의 차이로 인한 주의적/예비적 청구는 안될것 같은데.. 배상액의 기준이...
... 하고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주의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 소송상 용어 중 주의적 청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 즉, 소장에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여 하려는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은 있는지요 1. 주위적 청구 : 원고가 객관적으로 감정한 결과(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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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들은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하나 또는 일부의...
... 구하는 예비적 병합으로, 이 경우에는 1차적 청구인 물건인도청구를 심리하여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할 경우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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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가 가능하나 점유의 근원자체가 불확실하면 점유취득은 힘듭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