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 보정명령 공시송달....

전자소송중 보정명령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23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대여금 소송중 공시송달이 계속 불허가 되서 문의남깁니다..

24년도1월부터 계속 전자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받고있는데요..

1월에 일반송달을 보냈으나 

2/7 폐문부재 후 채무자 등본을 떼서 주소변경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20 일반송달 폐문부재 확인 후

2/20 특별송달 발송

3/11 채무자 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에 공실이라는 표식로 출입금지표시가 붙어있어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결되서 보정명령떨어짐
 
3/15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로 송부했음

3/28 공시송달 불허 발송가능한 주소로 다시 보정명령떨어졌습니다.

3/29 채무자 초본 다시 출력해서 주소 변동이 없어 다시 특별송달 신청

4/17 채무자 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에 공실이라는 표식로 출입금지표시가 붙어있어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결되서 보정명령떨어짐

4/17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없어 다시 공시송달 신청했으나 다시 불허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출입국사무소에 해외출국 여부를 조회한다거나, 관공서를 통해 확인한 부모나 형제의 주소로 송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응소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할만한 사건인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좀 까다롭게 보시는거 같긴 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야간,휴일 등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된다면 그때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소보정명령도 조력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무와 통계에 기초한 정확한상담 및 정보공유

카톡상담 stjung21

유선상담 010-8415-9416

(커피한잔의 여유로 양심인증!)

의사표시공시송달 보정명령 보류신청

...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나 내려온 보정명령을 보류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전자소송 중 주소보정명령 제출방법

전자소송 중 재산명시 진행중 질문사항 입니다. 한달 전 쯤에 초본 뽑아서 진행했으나... 작성은 다 했으나 그전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송달문서확인 - 해당 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