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하여(새로운 법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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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의 어머니가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은 아들과 딸 각각 1명이 있습니다(딸이 제 지인입니다).
살아생전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패륜적 행동만 저질러
지인의 어머니는 임종 때에도 아들은 안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에도 아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딸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작년 어느 날 그 패륜아 아들이 딸(즉 자기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은 안났는데 기존의 법에 의하면 패륜아라고 해도 유류분을 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더군요.
"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만일 1심에서 패소를 할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항소심 판결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내려진다면 기존의 불합리한 법은 효력을 잃게 되어 원심 파기가 되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지인의 어머니가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은 아들과 딸 각각 1명이 있습니다(딸이 제 지인입니다).
살아생전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패륜적 행동만 저질러
지인의 어머니는 임종 때에도 아들은 안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에도 아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딸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작년 어느 날 그 패륜아 아들이 딸(즉 자기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은 안났는데 기존의 법에 의하면 패륜아라고 해도 유류분을 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더군요.
"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만일 1심에서 패소를 할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항소심 판결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내려진다면 기존의 불합리한 법은 효력을 잃게 되어 원심 파기가 되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