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기여분 관련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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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기여분 관련하여 질문.
1. 20년 이상 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제가 이번 유류분 헌법불합치로 패륜에 해당할런지.
(저는 오히려 제가 유기 당한것 같기는 합니다...손자 이기에)
--> 아직은 현 법률규정이 적용됩니다.
패륜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가 새로 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패륜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2. 조부가 조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년 증여)
조부 사망후에 고모,삼촌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거나, 특별히 간호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이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기여분 주장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 질문 드립니다. 1. 20년 이상 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제가 이번 유류분 헌법불합치로 패륜에 해당할런지.... 간호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상 2가지가...
... 할아버지 재산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및 기여분 결정에 따라 실제 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유류분반환청구 포함) 과정에서...
... 그리고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구입할...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모든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기여분이라는것으로 인해...
... 이번에 그래서 할아버지 생전에 주택을 손자명의로... 형제들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4. 기여분 그렇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 그래서 이번에 재산을 다 합쳐서 큰집으로 이사를가서... 금전유류분 기여분등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아직... 우선, 질문자님의 한정된 질문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답변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관련되서 가족끼리 다툼이 생겨서... 있다면 질문자분아버지 형제자매는 1/4씩이 법정상속분 입니다. 또한 기여분을 산정할때 현재 친할머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