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법행위 여부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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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위법행위 여부 판단해주세요.

작성일 2021.05.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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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마사지 샵을 운영중입니다.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 업체고...
운영해보니 신규점이 오픈할때마다 기존 가맹점에서
일 하시는 베테랑 관리사를 회유해서 신규점포 일하게하고 몇달뒤 복귀 시키는거 같아요.

그러면 기존 가맹점은 당장 일 할 사람 빠져나가 힘들고 신규 가맹점은 몇달 후 일 할 사람 없고 반복입니다.

이게 본사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알고싶어요.
중재 가능한 관련 기관은 어딘까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가맹계약상 가맹본부가 관리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위반여부 소지가 있습니다.

2.계약상 그런 내용이 없다면 다른 법적책임이 있는지 알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사실은 너무 간략하네요.

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니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실제로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니 질문자님도 해당되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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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solin&logNo=222170510340&categoryNo=2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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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을 바탕으로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창업의 모든것 "성창모"입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보는 저희 카페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성창모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hyeok343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문위원 김정현 가맹거래사입니다.

​

가맹본부에서 신규 가맹계약시 기존 가맹점의 유능한 관리사를 빼가 신규 가맹점이 자리잡을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게끔 한단 말씀이시죠?

​

말씀하신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걸 공정위에 신고하자니 괜히 본사 물먹이는거 같고...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니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맹계약은 지속적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함부로 다툴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맹본부에서는 이런 관계를 악용하기도 하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

무작정 분쟁이나 소송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것 보다는 때로는 대화와 협의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

가맹계약서와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야 할지 명확히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

-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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