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고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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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상대가 욕을 하길래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네이버카페이며 제 실명이 아이디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수위가 높은 욕을 하였고 저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욕을 하였습니다
이때
1.직접언급이 아닌 아이디를 통해 공개됬지만 상대가 제 이름이 실명인걸 인지한 상태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2.상대가 저를 맞고소 할경우 제가 특정성에 걸리는지(저는 실명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네이버카페이며 제 실명이 아이디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수위가 높은 욕을 하였고 저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욕을 하였습니다
이때
1.직접언급이 아닌 아이디를 통해 공개됬지만 상대가 제 이름이 실명인걸 인지한 상태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2.상대가 저를 맞고소 할경우 제가 특정성에 걸리는지(저는 실명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인터넷 댓글 실명제 #인터넷 댓글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인터넷 댓글 싸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반대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성 #인터넷 댓글 문제점 #인터넷 댓글 알바 #인터넷 댓글 익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