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고소관련

인터넷 댓글 고소관련

작성일 2022.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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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상대가 욕을 하길래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네이버카페이며 제 실명이 아이디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수위가 높은 욕을 하였고 저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욕을 하였습니다

이때
1.직접언급이 아닌 아이디를 통해 공개됬지만 상대가 제 이름이 실명인걸 인지한 상태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2.상대가 저를 맞고소 할경우 제가 특정성에 걸리는지(저는 실명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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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명이라고는 하나 그 이름만 가지고 어떤사람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둘다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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