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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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살면서 고소라는 것을 처음 당해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 전 일이라서 출석요구서 우편물 받고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냈는데요.
20년 10월 3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댓글을 달았는 게 화근이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에게 쓴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 작성자는 2차 가공물을 게시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탈북자 유튜버?(누군지도 모름) 올린 영상을 캡쳐해서 캡쳐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적은 그런 글이었는데
대략 내용이 탈북자 유투버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탈북자를 차별한다' 라는 의도가 있는 사회적 실험 영상을 찍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험내용이 누가봐도 공정하지 못했고 외국인들은 눈치를 못채개 조작까지 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니까 결론은 탈북자 유튜버가 그냥 외국인 대상으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대한민국 시민 깎아내리려는 조작영상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용이 그렇다보니 게시글 작성자도 그 유튜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댓글 여론도 비난하는 분위기여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좀 과하게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병신 빨갱이새끼' 라고 달았네요.
그 일이 3년 전 일이다 보니 당장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달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비판만 할 걸, 왜 욕을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20년 10월 3일에 단 댓글이 고소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게시글에는 해당 유튜버 얼굴이 안 나와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기록에 남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물론 제가 남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벌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 전 일이라서 출석요구서 우편물 받고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냈는데요.
20년 10월 3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댓글을 달았는 게 화근이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에게 쓴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 작성자는 2차 가공물을 게시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탈북자 유튜버?(누군지도 모름) 올린 영상을 캡쳐해서 캡쳐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적은 그런 글이었는데
대략 내용이 탈북자 유투버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탈북자를 차별한다' 라는 의도가 있는 사회적 실험 영상을 찍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험내용이 누가봐도 공정하지 못했고 외국인들은 눈치를 못채개 조작까지 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니까 결론은 탈북자 유튜버가 그냥 외국인 대상으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대한민국 시민 깎아내리려는 조작영상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용이 그렇다보니 게시글 작성자도 그 유튜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댓글 여론도 비난하는 분위기여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좀 과하게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병신 빨갱이새끼' 라고 달았네요.
그 일이 3년 전 일이다 보니 당장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달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비판만 할 걸, 왜 욕을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20년 10월 3일에 단 댓글이 고소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게시글에는 해당 유튜버 얼굴이 안 나와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기록에 남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물론 제가 남에게 무심코 던진 말로 벌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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