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폭주) 면허 취소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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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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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저의 어린날의 방황으로 2020년 9월경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40일 정지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이번에 2021년 11월에 한번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공동위험행위 재범일경우 면허는 취소 될까요?

현재 벌점은 0점입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QnKdaJBpork

https://youtu.be/mI4QfiZKPn0​

https://youtu.be/aHOhH1iJ248​

https://youtu.be/TGl2YZKpoOc

:

귀하의 금번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는 한 4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40점)의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합니다.

​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교통소양교육, 6시간, 1차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을 받으며,

(다만, 1차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예외적으로, 법규준수반의 경우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사유로 면허정지되고 운전경력 2년 경과한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임)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교통참여교육, 8시간, 2차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만, 2차 교육은 권장교육이므로 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2차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교육,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전 방문하여 예약 후​ 이수해야 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교육장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는지를 경찰에 확인한 후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바로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므로 바로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되어 그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그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말소 또는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점 이상 또는 과거 2년간 누산하여 201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누산하여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

이는, 운전자가 향후 미래에 언젠가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을 한다면 그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위반함이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하고,

​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인 벌점감경교육(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다만,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3. 기타 벌점공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뺑소니를 검거 또는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

2) 착한운전마일리지 적용의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 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전문 20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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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벌점초과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달 후에 나옵니다. 카드납부시 할부효과가 있습니다.

​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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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는 취소사유와 관계가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가, 자본가, 학생,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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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00%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이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각종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