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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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작년말에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혐행위로 입건되고
저번달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사회내처분
(1,3,5호) 받았습니다.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되어
이파인으로 조회해봤는데 난폭운전으로 결격이
1년 걸려있는데 가정법원 판결문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결격말소 신청하면 바로 말소가 된다하더라구요 ?
2종원자 원동기면허만 결격말소된다는 말이있고
다 결격 말소가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단순)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음주운전, 벌점초과 경우 1년, (단순)무면허운전 3회 이상의 경우 2년,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절도의 경우 2년,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절도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3년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의 경우 발생 당시의 연령(나이) 및 구체적인 사건처리 진행 상황(경찰, 검찰, 법원 심리 등등)에 따라서는 최초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말소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한 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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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