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공동위해 행위
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는 "공동위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로교통법 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은 도로교통법 15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2.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감아서 가리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규정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10조5항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제8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3. 오토바이 불법 튜닝
불법튜닝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부착물 부착등 안전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부착물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머플러 튜닝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불법으로 튜닝한 경우는
형사 처벌대상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3가지 범죄행위가 경합된 경우는
가장 무거운 범죄행위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시점이 다른 경우는 모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 여부
도로 공동위해 행위는 면허취소 대상 범죄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가 동시에 취소 됩니다.)
결격기간은 범죄행위 정도에 따라서 1년 ~3년 범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