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공동위험행위
익명 작성일 - 쉽게 좋은 예시를 말씀드리면
똑같이 신호위반을 해서
한명은 운전 중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벌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되었고
다른 사람은 과태료 우편이 날라와 5만원 벌금을 내고 벌점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처벌이 다른 이유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게 날라오고 벌점이 없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거나 파손을 하고 그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신호만 위반한 것이라면 나중에 오토바이 번호판에 고지된 주소로 벌금 정도가 날라올것 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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