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살인사건 처벌수위

1. 우리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사형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의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사형에 처할 범죄를 저지를 소년범들의 형을 유기징역으로 감하도록 하여 아무리 교육시킨다한들 변하는것은 없고 오히려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법자들(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이상, 개정하는것이 아니라면 만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판결을 내리는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아직 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해당 가해자가 기사에 나온대로 만19세라면,

18세 이상의 자이기때문에 소년법 59조를 적용하지 않게되므로, 이론상 중하게 처벌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만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가해자인 심모군이 만19세가 맞다면, 그는 만19세 이상의 자이므로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부정기형의 선고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2. 해당 가해자는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17세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상의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강간 기수의 경우 아청법 제7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을 강간한 후 살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아청법 제10조가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 강간살인죄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청소년 강간살인죄가 성립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에 이러한 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직후 살해한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이 있어서 강간죄와 살인죄를 분리시켜 판단할 경우 그 형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 살인죄 역시 법정형에 사형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그 망할 온정주의와 남항소의 문제로 인해, 항소를 하면서 감형이 되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듯 한데, 심신상실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법관이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야하겠지요.

 

 짐승같은놈아 그냥 사형해라 병신아 인간도아니구 괴물같은짐승이놈아

심군 디스하지마 얼마나 머싯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