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의대여에관한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명의대여에관한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업체에 큰빚을지게돼었습니다 그때는 전처명의의 사업자를 쓰고있었고 이혼후 현재 같이살고있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빚을진 업체에서 돈을갑으려면 약정서를 쓰러 오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해서 전사업자는 패업을 했기때문에 지금쓰고있는 사업자르루알려주고 사업자명의로 약정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때는 혼인신고갚돼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이 잘돼질않아 약정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업체쪽에선 신용정보사를 동원해 지금살고있는 현와이프 통장을 압류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시킨다고하여이렇케 글을 남깁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와이프 명의는 살려주고 싶은데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사업자는 강제적으로 제앞으로 돌려진 상태입니다 명의대여로 걸려서요.... 두서없었습니다 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사업이 잘돼질않아 약정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업체쪽에선 신용정보사를 동원해 지금살고있는 현와이프 통장을 압류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시킨다고하여이렇케 글을 남깁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와이프 명의는 살려주고 싶은데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 명의 대여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것을 허락한 자(즉,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대하여 그 타인(즉, 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지인(이하"갑")이 사업자 명의대여 요청을 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현재 친구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경제적으로 많은...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 질문

...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불법이고 세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에게 과세 하므로 상기 내용으로 보아 체납되면...

자영업 명의대여에 대한 질문과 상담

안녕하세요. 처남이 이번에 여자친구와 마라탕사업을...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상황만 봐서는 특별히 사기의 점은 보이지 않는데, 아시다시피 명의대여에 근거한...

통장 대여에 관한 질문

...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저는 조사를 받고 왔는데 통장대여 관한 조사만 받고 왔는데 , 그 오빠라는 사람에...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종윤...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에 관한 질문

... 그리고나서 운영수익을 7:3, 8:2 정도로 나눈다면, 이것도 명의대여가 되나요?? 직접... 질문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동업(?)이 중개사들로서는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내가...

[Q]명의대여 범죄연류 질문

... 대포폰 타인명의 유심칩 판매로 명의 신고진행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