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고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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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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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본인이 속한 기관으로 판단해보세요.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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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적용대상기관 |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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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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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물품 공고 예정인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무엇을 따라야하는지... 차이도 모르겠고 뭘 적용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만족지수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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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나라장터 입찰 2회 유찰 되어 공고...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나라장터 물품납품건 입찰건입니다. 투찰되어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