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관련 질문(내공100)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관련 질문(내공100)

작성일 2017.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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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2년이고 영업은 1년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계속 내려가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본사에 신메뉴개발이나

운영지원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먼저 가맹해지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 가맹점사업자가 먼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약금 내용은 있구요. *첨부자료 참조

본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같은거로 위약금 없이 가맹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사 겸 가맹거래사 나현진입니다.


이러한 가맹계약서의 경우 '을'측의 해지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특히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가맹계약서는 을보다는 갑측 즉, 가맹본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동계약서에서 부족한 점은, 가맹사업법령을 살펴봐야하고, 그래도 없다면 민법상의 해지, 해제규정을 준용하여 해지통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가맹본부측에서 가맹사업에 따른 불이행 사유를 검토하고 해지사유를 특정하고 기한을 정하여 해지통보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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