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해지 관련 질문있습니다.(내공 팍팍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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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해지 관련 질문있습니다.(내공 팍팍드림)
질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았을때,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가맹계약서사전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보입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라는 점, 유추한 내용이 사실이라 점을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고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금 반환 사유가 인정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약서 내용 등 따라, 계약 무효, 해지, 해제 등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측대로라면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전제가 달라진다면 결론도 다릅니다. 십수년간 전문가로서 가맹분쟁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의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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