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문의

공시송달 효력 문의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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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24일 전세만기입니다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진행했었는데요,

3.5일 공시송달 접수하고
3.7일 내용증명 발송 3.25일 도달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하는데

질문1 공고가 제가 접수 한날 기준(3.5일)인가요?

질문2 아니면 25일 도달된날이 제가 공시송달효력 발생일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만기 두달전 도달실패니 묵시적 갱신이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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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공고가 제가 접수 한날 기준(3.5일)인가요?

- 공시송달 결정이 난 날로부터 14일 경과해야 도달된것으로 간주합니다.

질문2 아니면 25일 도달된날이 제가 공시송달효력 발생일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만기 두달전 도달실패니 묵시적 갱신이 된걸까요?

- 내용증명을 법원에서 송달 한 결과 원하는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공시송달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5일이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도달일 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국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25일자로 도돨 되었으므로 '기각' 한 것이므로 공시송달은 고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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