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친구 고소

돈을 빌려주실 대 차용증, 공정증서가 없더라도 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카톡, 녹취) 등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첫째 증빙자료들이 다툼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지급명령신청"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이체 내역, 핸드폰 번호 등을 알고

있으시다면 빠른 실내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

두 번째 채무자 이름, 계좌이체 내역,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

​

​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게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

2. 2. 유체동산압류,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3. 3.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까지

4. 4. 판결 후 6개월 동안 변제가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가능

​

※ 집행권원에 기재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및 독촉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

안녕하세요.

​

질문자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속인 경우)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반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모르시면 사실조회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SK KT LG유플러스)등에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회신 받으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