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갚지 않을때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빌려간돈 갚지 않을때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5.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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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빌려간게 아니라고
생떼를 쓰기에 민사소송을 한 결과,
빌려간게 맞은걸로 판결이 났으나,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빌려간게 아니라고

생떼를 쓰기에 민사소송을 한 결과,

빌려간게 맞은걸로 판결이 났으나,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야기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돈을 빼앗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죄란 돈을빌려갈당시 돈을 갚을능력이없거나 또는 돈의 사용처를 속여 다른곳에 사용한것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려줄당시 주고받은 메세지나 증거들을 잘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금전문제의 민,형사사건의 전문 벼호사가있으니 상담을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

010 3520 003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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