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건 친구가 갚지 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61500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는날짜가 지났지만 계속 갚지않고 언제 갚냐 계속

연락하니까 꼭 보내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지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돈이 많다는걸 제가 알고 상하차도 뛰어서

갚을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은 하고있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자기가 계속 이날까지 못주면 돈 더 주겠다

이렇게해서 28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28만원 필요없고

원금만 받으면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다른친구들 돈도 다 안갚았더라고

하더군요.

​

넵 고소 가능합니다.

​

어차피 말로도 줄 양반 아닌거 같은데,

​

그냥 신고해버려서 혼쭐 내버리시죠

​

돈을 빌려건 친구가 갚지 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61500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는날짜가 지났지만 계속 갚지않고 언제 갚냐 계속

연락하니까 꼭 보내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지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돈이 많다는걸 제가 알고 상하차도 뛰어서

갚을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은 하고있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자기가 계속 이날까지 못주면 돈 더 주겠다

이렇게해서 28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28만원 필요없고

원금만 받으면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다른친구들 돈도 다 안갚았더라고

하더군요.

​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

고소 가능합니다.

■ 고소가능하냐고 묻지 말고 처벌 가능하냐고 물어야합니다

​

■ 고소는 수사단서이기 때문에 고소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

■ 고소만 해서 처벌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 그래서 고소가능하냐가 아니라 처벌 가능하냐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변제자력-->내가 지금 사업융통 잘 하고 있으니까 변제능력은 걱정말라

​

■ 차용용도-->이 돈 빌려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다

​

■ 자금 마련방법-->다음 달에 잔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릴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 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 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 줬다면 필요해서 필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속인게 없어 일단 사기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 또 갚을 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는 것은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속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 따라서 고소를 해도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혼쭐 내는 것 아닙니다

​

■ 고소나 신고를 해도 사기 혐의가 없으면 "각하"처분이나 "불송치결정"하고 종결하는 것이지 혼쭐 내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고소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