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저작권 관련 신고당했어요

미성년자인데 저작권 관련 신고당했어요

작성일 2011.03.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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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6년생 1월생이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미성년자인데요.

 

제 블로그에 저에게 서로이웃 신청을 해서 제가 이웃신청을 수락하면 열람할수 있는 폴더에 

BL소설이라는 종류의 문학 관련 저작권물을 제 이웃들과 공유했습니다.

 

(일종의 인터넷소설 같이 인터넷넷상에 돌아다니는 파일이고

 몇개는 책으로 출판되어 소규모로 판매가 된 적도 있는 작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최초로 파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엔피라는 대형 P2P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 텍스트파일을 다운받아서

제가 그것을 읽고 컴퓨터 하드에서 지운 뒤 리뷰 형식으로 파일을 블로그에 공유했는데

전체공유는 아니고 서로이웃 공유로 했으며

 

한달 전 쯤에 댓글로 어떤 텍스트본의 작가님이 (본인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하셔서 게시물을 비공개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전체를 비공개에서 다시 서로이웃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로이웃공유로 열람을 제한(일종의 비공개)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이웃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제 블로그 주소로 들어오면

서로이웃공유 파일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그 분이 제가 블로그에서 공유한 폴더의 목록을

캡쳐로 찍어서 제 블로그에 경고글을 남기셨습니다.

엄연히 증거물이 있는것이죠.

 

일전에 (한달에) 이미 경고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네이버에 인적사항을 문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도 벌금을 물거나

대부분 소송이 취소되어 저작권관련 교육을 받게 되거나 부모님과 합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전에 이런 일로 신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걸 초범이라고 하나요?)

학교에서도 아무 탈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혹시나 소송이나 개인정보를 문의해서

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갈까 두렵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저작권자분과 대면을 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던

저작권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금 블로그는 초기화 했고 네이버 탈퇴신청을 해서 3/10일날 탈퇴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오후 4-5 시 쯤에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10시쯤에 컴퓨터를 처음 켜서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그런데 저작권 관련 소송은 철저하게 그 본인만이 소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 블로그에 경고글을 남긴 사람은 문제가 된 글의 작가 본인이 아닌것 같아서요.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저는 정말 작가님께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경고를 받게되니 심장이 떨려서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요..

 

도와주세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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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저작권 소송을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반드시 금전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생기부(생활기록부) 등에 범죄기록(?) 이 기록되지는 않을까요?

반성하고는 있지만..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군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를 탈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저작권자측에서 질문자에게 저작권위반에 대한 연락을 할 경우는

이미 질문자의 위반사항을 모두 확보한 뒤에 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지운다거나 를 탈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를 탈퇴하면 질문자는 소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날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질문자는 지금도 떨려서 공부가 안 된다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체 보낼 수 있을런지....

저작권고소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에 대해 위반자를 처리하는 문제를

전문기관인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법무법인에서 위반자들을 찾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법무법인에서 보낸 쪽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법무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가입할 때 주민번호는 질문자 것이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것이었나요...

부모님의 것이 었다면 위반자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출석요구서는

주민번호에 해당 되는 분에게 발송됩니다.

어찌했던 질문자에게는 추측만 있을 뿐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듯 합니다.

걱정은 되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에 열중하도록 하세요.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질문자에게 힘겨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쪽지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 14미만까지만 경고를? 주는걸로아는데

 

만 15세이시면서

 

인터넷소설중 책으로 나온것들은 공유를 못하게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이니까요.

 

인터넷소설이 책으로나왔는데 책사기싫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파일 읽고 난 이책 읽었다 하면

 

책낸 작가님들은 무엇을먹고 살아야할까요..?

 

그리고 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혼자 가지고 계셨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었을겁니다.

 

노래파일이라든가 무슨 문서파일이라든가

 

저작권에 문제있는것들은 모두다!! 걸리면 돈을 물게되어있죠

 

어떠한 사람들은 공유한사람을 하나하나 찾아서 신고하기도하고요.

 

공유를 하지마세요.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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