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캐릭터 저작권 상업적 이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용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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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특허법률사무소(전, 킴앤코) 대표 변리사 김용지

특허, 상표, 디자인권리, 출원 & 분쟁 대리

특허/상표 법률전문가

​ 너무 당황하셨을텐데 일단 마음을 진정하시고, 아래의 답변을 읽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원 미디어측에서 곧바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즉, 이미 글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면, 상대방측에서도 추가적인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상대방측으로부터 메일이나 트위터 DM 을 통하여 침해금지요청 등을 받는 다면 그 때부터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전문가 변리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비밀유지보호의무상 네임카드 프로필에 기재된 카톡 또는 문자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카톡/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 당당특허법률사무소(전, 킴앤코) 김용지 대표 변리사는!! ▷10년 이상 경력 ▷10,000건 이상 특허, 상표사건 진행 ▷글로벌 대기업, 1000억 밸류 기업사건 전담 ▷해외 특허/상표출원 500건 이상 수행(4개국어 가능) ▷대형로펌과 싸워서 이긴 변리사 ▷대기업과 싸워 5천만원의 합의금까지 받아낸 변리사 많은 분들이 저를 위 타이틀로 기억해 주십니다. 저도 5개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치열하게 사건에 임합니다. Experience ▷KBK & Associates ▷특허법인 코리아나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직교수 ▷LG 전자, 도요타 자동차, 미츠비시 중공업 특허사건 ▷런드리고, knollo 등 스타트업 상표 디자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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