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저작권문제....급해요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합의 등을 하지 않으셔도,

미성년자이고 처음이시니 최근 검찰의 지침대로라면 각하 /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1. 합의 문제

합의가 때로는 가장 간편한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시고 금전적인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시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2. 기소유예 / 벌금형 / 즉결심판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247조 1항)

기소유예에 관한 기록은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이 아니며 ‘수사경력자료’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도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그 기록이 삭제되며,기소유예 처분의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검찰의 지침입니다.

檢, ‘청소년저작권위반’ 각하·기소유예 적극 활용

 

(벌금형)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P2P에서의 1회성 업로드에 의한 저작권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소유예시의 수사경력자료와는 달리 삭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기록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

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계적인 저작권 침해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즉결심판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한국일보 2009.01.16) 

 

힘내세요.잘 해결될 겁니다.

(알림)

이상에서 작성된 내용은 단순한 참고용으로 질문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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