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환불관련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초밥집 운영중입니다.

5년동안 괜찮다가 오늘 방어에서 기생충을 못 보고 내어드려

손님이 기분이 상하시고 일단 초밥 코스와 사죄의 다른 음식들도 다 드신 후 괜찮다고 결제하셨다가

전화오셔서 환불해 달라하고 추후에 병원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일단 죄송한점은 맞으니 드신 금액은 환불해드렸습니다.

궁금한점은

병원갔는데 이상이 있을 시 저희와 관련없는 질병 혹은 저희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떠한 질환이 나온

경우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나요?

영수증은 안 받아가셨고 환불 음성녹음과 환불 내역은 존재하는데 추후에 네이버등의 리뷰에 작성시

대응이 가능한지

또 어떠한 문제 제기시 제가 보상 혹은 대응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 상대방이 병원비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책임에 ​ 대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혹 과다한 병원비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 손해발생사실을 부인 또는 손해배상액 조정을 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nswer

상식적인 차원에서 잘 대응하셨다고 봅니다. 어류든, 육류든 기생충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발견 되어서 알게 된 것이지, 고기 덩어리 안에 있었다면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그건 판매하는 사람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니므로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만, 그게 육안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 손님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신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그 기생충이 문제라는 걸 그 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기생충이 존재합니다. 그게 숙주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죽일 정도로 활동하지 않기에 모르는 것이죠. 그럼 과거 시대에는 왜 기생충으로 문제가 되었는가? 그 당시에도 기생충에 감염 되는 건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영양분의 일부를 기생충에게 빼앗겨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저는 아무 걱정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환불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어류의 기생충은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식중독이나 대장균 감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어류, 육류는 다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것으로 먹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님이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뭔가를 요구하려면 그걸 역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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