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안녕하세요 가맹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내공 2000)

급)안녕하세요 가맹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내공 2000)

작성일 2023.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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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시작 전부터 가맹사업을 하려는 분이 계셔서 첫번째 가맹점을 내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통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쓰고 현재 심사중인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맹점하기로 하던 분이 계약서가 나오기도 전에 개업을 하고싶다고 계속하셔서 미리 개업일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계약서가 나오기전에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거 같아 좀 늦추면 안되겠냐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1.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가 승인이 되기전에 가맹점 개업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개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가맹점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지 또는 처벌을 안받는 방법이 있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가 승인이 되기전에 가맹점 개업을 해도 되는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규와 같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가맹사업자 수가 5개미만인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2. 만약 개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가맹점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지 또는 처벌을 안받는 방법이 있는지

-->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위 1.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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