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KFX사업
김영삼 정부
1997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재정경제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의 과장급 및 기업체, 학계의 전문가들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서는 대략 2008년 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시작 2015년 무렵에 완료 할 것을 예정하였다.
김대중 정부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 출하식이나 2001년 3월 20일 공사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전투기 개발을 확약하였다.
2001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은 전투기 개발이 2003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FX 개발 계획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1만8천파운드(8.1톤)의 무장탑재량을 가진 스텔스기인 5세대 전투기를 기준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2007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철야로 진행된 KFX 개발회의에서 "양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박 정부
2007년 12월, 정부연구소인 KDI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개발 불가 결론이 내려진 상태로, 사업 추진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다.
2009년 4월~10월 동안 건국대 연구소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KFX사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9년 12월 말 언론 보도된 바로는 건국대 연구소에서 분석된 KFX의 사업타당성은, 기존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KF-16+ 급의 비스텔스 4.5세대 전투기를 약 3~5조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하면 F/A-18 120대를 수입하는 것에 비해 개발 양산비는 약간 비싸지만 전체수명주기로 따질경우 약 10조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당초 제작사 KAI가 개발 가능하다고 한 쌍발엔진 1인승 F-50 모델에 가깝다.
2010년 7월 15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11년 10월 방한한 니하트 퀵맨 터키 국방차관과 터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들이 KFX 사업 참여를 사실상 확정했다. 2012년 12월 KFX 사업의 탐색개발이 종료되었다.
3차 FX사업 일지
1993년 -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 120대 도입계획 발표
1996년 - 도입규모 80대로 축소
1998년 - IMF 사태 여파로 도입규모 40대로 축소.
1999년 6월 - 국방부, 사업 공개설명회 (사실상의 사업 시작)
2000년 6월 - 4개 기종(F-15E, 라팔, 유로파이터, SU-35 제안서 접수
2000년 8~12월 - 공군 시험평가단 4개 기종 해외시험평가.
2000년 10월 ∼ 2002년 1월 -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
2002년 2월 19일 - 국방부 조달본부, 4개 업체와 가계약 체결.
2002년 2월 19일 ∼ 3월 23일 - 국방연구원 등 4개기관 1단계 평가.
2002년 3월 27일 - 1단계에서 2단계 평가로 전환 발표.
2002년 4월 중 - 국방부, 2단계 평가완료 및 확대 획득회의 열어 보잉 사가 제안한 F-15K로 기종 확정.
2009년 - F-15K 도입 완료
2012년 - 1~2차 사업으로 F-15K 40대 도입 완료(총 61대 -추락한 한 대 포함)
2012년 - 3차 FX사업 진행중. 현재 F-35 라이트닝 II와 F-15SE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그리펜이 후보기종이다. 수호이의 PAK-FA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후보 기종에서 제외되었다.
진행 과정
후보 기종
F-15K - 미국 보잉사
라팔 - 프랑스 다소사
F-35 라이트닝 II - 미국 록히드 마틴사
유로파이터 - 유럽 4개국 EADS
F-15SE - 미국 보잉사
1차 FX 사업
한국 국방부는 FX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4개 기종이 참여하여 격전을 벌였다. 이 중에서도 미국의 보잉사는 F-15K의 우수한 성능과 미사일 판매등을 내세웠고, 라팔은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내세웠다. 러시아 수호이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그후 F-15K가 선정되었는데, 이에 러시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40대의 F-15K가 도입되었다.(1대 추락) 이에 다소사는 강력 반발하며 에어쇼 불참을 선언했다.
2차 FX 사업
한국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도입을 원했다. 이에 FX 사업이 다시 진행되었다. F-15K가 단독으로 선정되었다. 21대의 F-15K가 도입되었다.
3차 FX 사업
120대의 차기 전투기 중 60대를 도입한 한국 국방부는 나머지 60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FX 사업을 진행했다.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의 F-15SE, 록히드 마틴의 F-35가 맞붙었다. PAK-FA와 JAS-39는 각각 낮은 가격과 비용 대 유지비 면에서의 성능을 내세웠지만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다. 록히드 마틴은 기술의 일부 이전을 제시했고, 보잉사는 F-15K와의 호환을 내세웠다. EADS는 가장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기술 이전 제시와 KFX 사업 지원을 내세웠다. F-35에 대한 논란과 방위사업청의 태도로 비난이 일기도 했다. 2012년 11월 기종 결정을 연기한 방위사업청은 기종 결정을 2013년으로 미뤘다. 2013년 상반기쯤 기종이 결정되며, 결정된 전투기는 2016~2020년 사이 60대가 도입된다.
최종 결론
1~2차 사업으로 F-15K로 결정 되었다. 3차 사업은 F-35가 유력기종이다.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A의 대결로 굳혀지고 입찰을 개시했지만 전부 포기
현재상태
2013년7월1일 입찰개시 참가회사대부분 입찰에 응하지 않았음 유찰
2013년7월3일이후 재입찰 추진.
재입찰 추진기사(2013년 7월16일연합뉴스)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정부의 F-X 3차 사업이 2일부터 재입찰에 돌입했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지난 2주 동안 30여회에 이르는 가격 입찰에서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내리지 않아서다. 정부가 정한 차기전투기 구매가격의 마지노선은 8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1일 “단 하나의 업체라도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무기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이런 배수진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거나, 전투기 도입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F-X 사업의 혼선은 방사청의 ‘오락가락’ 행보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10월 F-X 기종을 결정하겠다던 방사청은 기종 선정을 11월로 미뤘다가 다시 올 상반기로 번복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제 7월 이후로 변경됐다.
방사청은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재입찰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선 특정 업체를 밀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형태로 F-X 경쟁에 뛰어든 록히드마틴이 후보 기종으로 내세운 F-35의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잉사의 F-15SE나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에만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써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F-15SE나 유로파이터 측은 “우리만 가격 인하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F-35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아 FMS 거래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가격과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연 재입찰에서도 확정가를 제시할 수 없다. 방사청이 보잉과 EADS가 써낸 가격을 토대로 임의로 F-35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로선 보잉과 EADS가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서 “이런 이유로 방사청이 이달 초까지 대략 50회 정도 입찰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예산 증액을 청와대에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만약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써낸 업체가 F-X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어도 방사청이 FMS 방식의 F-35를 제외하고 기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