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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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A토지주 입니다.
1년전 A토지주는 옆집 B토지주의 부탁을 받아 맨홀공사 부지 만큼 A토지를 내어주는 구두 동의만 했었어요
A토지주는 본인의 땅에서 B토지주의 맨홀공사를 하던 공사업자에게 공사 방식을 시정하라는 의견을
현장에서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사업자는 A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어요
그 시점부터 B토지주와 공사업자를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를 할 수 있을까요?
* B토지주와 공사업자는 공사방식, 자재에 대해 A토지주에게 구체적인 사전 설명없이 공사 시작함.
(계약서 없고 구두상으로만 토지를 내어주는 것을 동의함)
* A토지주는 본인의 땅에 원하지 않은 공사방식이 시공되자 공사업자에게 항의를 했으나
공사업자는 공사를 강행함.
* 현재 A토지에는 B토지주 소유의 맨홀이 완공되지 않은 채로 매립되어있음.
기존의 수로관과 단차가 있는채로 연결되어 늘 물과 부유물이 쌓여있고,
최근 민원 해결차 방문한 공무원이 맨홀에 빠져서 다치는 상황이 생겼음.
(B토지주가 폐자재를 맨홀위에 덮어놓았었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A토지주 입니다.
1년전 A토지주는 옆집 B토지주의 부탁을 받아 맨홀공사 부지 만큼 A토지를 내어주는 구두 동의만 했었어요
A토지주는 본인의 땅에서 B토지주의 맨홀공사를 하던 공사업자에게 공사 방식을 시정하라는 의견을
현장에서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사업자는 A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어요
그 시점부터 B토지주와 공사업자를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를 할 수 있을까요?
* B토지주와 공사업자는 공사방식, 자재에 대해 A토지주에게 구체적인 사전 설명없이 공사 시작함.
(계약서 없고 구두상으로만 토지를 내어주는 것을 동의함)
(계약서 없고 구두상으로만 토지를 내어주는 것을 동의함)
* A토지주는 본인의 땅에 원하지 않은 공사방식이 시공되자 공사업자에게 항의를 했으나
공사업자는 공사를 강행함.
* 현재 A토지에는 B토지주 소유의 맨홀이 완공되지 않은 채로 매립되어있음.
기존의 수로관과 단차가 있는채로 연결되어 늘 물과 부유물이 쌓여있고,
최근 민원 해결차 방문한 공무원이 맨홀에 빠져서 다치는 상황이 생겼음.
(B토지주가 폐자재를 맨홀위에 덮어놓았었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