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중지에 대한손해배상에 관해질문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중지에 대한손해배상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1.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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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조그만한 원룸건물을 가지고있는뎅

빈원룸한개를 리모델링할려고 개인업자한테 일을 맡겼읍니다

공사금액도 크지않고 아는분이라 그냥 700에공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읍니다

처음 공사시작할때 300 드렸읍니다

2일정도 하다가 자제비가없다며 나머지금액을 달라하길래 안된다 첨에 300드렸고 나머진 공사끝나면 드리겠다고 하니깐

못하겠다 하면서 공사도 안하고 지금연락도 안받고있읍니다 정말배신감 느끼네여

제가말주변이 업어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1.공사를 포기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는지(방법도 부탁드립니다) 

2,공사비를 다지불해주고

       공사중지/공사끝나는날짜 등등을 구두로 확인하고 녹음 시키면 법적 효력이 생겨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피해 보상청구 할수있는지

      

큰금액도 아니고 일주일 안에 끝날일을 못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평소에 아는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뎅 씁씁하네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조그만한 원룸건물을 가지고있는뎅 빈원룸한개를 리모델링할려고

개인업자한테 일을 맡겼읍니다 공사금액도 크지않고 아는분이라 그냥

700에공사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읍니다 처음 공사시작할때 300 드렸읍니다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크던 작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계약서의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계약 내용에 대해 휴대폰 녹음을 해두셔야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2일정도 하다가 자제비가없다며 나머지금액을 달라하길래 안된다 첨에 300드렸고

나머진 공사끝나면 드리겠다고 하니깐 못하겠다 하면서 공사도 안하고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있읍니다 정말 배신감 느끼네여 제가 말 주변이 업어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일부 돈 만 받고서 공사를 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고소가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1.공사를 포기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공사를 포기하고 피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사 미진행으로 인해

피해금액의 산출과 더불어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이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진행을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받아간 내용에

대해서는 위약금과 대금반환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2,공사비를 다 지불해주고 공사중지/공사끝나는 날짜 등등을 구두로 확인하고 녹음 시키면

법적 효력이 생겨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상청구 할 수 있는지 큰금액도 아니고

일주일 안에 끝날일을 못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평소에 아는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뎅 씁씁하네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두계약과 관련하여 녹취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녹취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공사를 끝내라 그렇치 않으면 지연 1일당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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