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법인재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과 법인재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2.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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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분 상황인데 질문드립니다.
올해 7월 매형분이 돌아가셨구요.
남기신 재산보다 빛이 많아 누나 조카2명이
한정승인 받고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매형이 1인 법인으로 유통업을 하셨는데..
세무사에게 연락와서 법인사업장 폐업을 해야하니
정리를 해야된다하여 사업장 재고 및 집기류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장 보증금을 법인계좌로 받고 기존 출자금도 법인계좌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채무자한테 대여금 소송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계좌에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해산과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슨 말일까요.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모든 유산을 등록하고 신문공고를 통해서 채무자를 소집해서 청산하게 돼 있는데 왜 법인업체가 등록되지 않고 청산되지 안았을까요 의문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법인재산 처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정부 규제: 한정승인은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재산 거래에 대해 제한을 둔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 혹은 재정 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률 또는 정부의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회사의 내부 규칙: 법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익과 비전을 고려하여 법인재산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나 이사회의 결정: 법인재산의 처분은 주주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의견이나 이사회의 과반수 결정을 기반으로 법인재산의 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회의 의견이 법인재산에 대한 처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의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승인과 법인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정부 규제, 회사의 내부 규칙, 그리고 주주나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고려해야 할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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