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액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액

작성일 2023.04.1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을때 급하게 서류처리 해야하는게 있어서 카쉐어링 어플 (그린카) 를 이용해 2시간정도 빌려서 일처리하고 일을하러갔어요 그 대여한 차량에 4-50만원 정도 하는 지갑을 두고 갔었고 지갑안에는 현금 13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시간을 내서 찾으러가려하였고 제가 반납한 이후 대여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저 이후 대여자 분에게 지갑분실에 대해 여쭈어보았지만 분실물은 없었다고 전달 받았었고

저는 의심이되어 경찰에 접수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은행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서울 하이패스 센터 화장실에서 지갑을 찾았으니 찾아가라고요
차량을 이용하지않고 들릴수 없는 곳에 지갑이 있으니 저는 그 다음 대여자 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고 몇개월이 지난 오늘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 잡은것 같은데

여기서 제 궁금증은
1. 점유물이탈횡령죄인줄 알았지만 명백히 돌려주려는 의도조차 없었고 지갑을 다시 되찾으러 갔을때 현금은 이미 없어져있었습니다
절도죄로 바뀔수 있을까요?

2. 합의금액을 저는 최소 100만원은 생각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절도죄로 성립된다고 하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다시 되찾으러 갔을 때가 어느정도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검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카셰어링이라는 관리자가 없는 곳이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쪽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절도죄든 점유이탈물횡령죄이든 어차피 처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범죄성립만 된다면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합의금액은 얼마를 부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3.동일합니다. 절도죄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하려고 합니다

... 공무원 준비 중인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실형나오면 그동안 준비 한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조심스레 여쭙니다. 합의하면 선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

... 금액 : 12000원) 몇일뒤에 경찰한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전화가왔고 실수여도 잘못이기에 합의를 보려고 피해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50만원을...

점유물 이탈 횡령죄 관련(합의실패 시...

...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 점유물 이탈 횡령죄의 비슷한 금액대 사건의 평균 합의금이 적다는 게 억울합니다. 위에 나열된 부가적인 상황을 통해 합의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8천원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궁금합니다

... 합의 인정이 되더라도 8천원 소액 점유물이탈횡령죄 검잘송치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확률이 높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번대로...

소액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궁금합니다

... 합의 인정이 되더라도 8천원 소액 점유물이탈횡령죄 검잘송치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합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합의서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능할까요?

...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