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궁금합니다

8천원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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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옆에 있던 8천원을 습득하였습니다
오가는 손님이 꽤 있는터라 지폐수량 확인 후 가게로부터 가지고 나왔고 대략 10분정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학생무리가 들어가는것을 보고 밖에서 확인했으나 돈을 찾는 기미는 안보여서 아무도 안오시나 하고 가볍게 생각 후 집에 왔습니다

그 후 집으로 경찰분들이 오셔서 신고가 접수됬다고 하시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와있던 상황이라 추후 조사받기로 하였고 해당 가게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점주님이 그 8천원은 손님이 놓고간 돈이고 배상을 해드렸기에 신고 하신거라 합니다. 같은 동네분이시고 제가 잘못한거기에 점주님께 충분한 사죄와 합의금을 드렸고 오늘 담당수사관님께 잘 말씀 드리고 합의했다고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서류작성x)

최종적으로 목요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1. 합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2. 합의서나 처불불원서 같은 서류제출 없이 고소인이 합의했다고 인정하면 서류는 따로 필요없나요?

3. 합의 인정이 되더라도 8천원 소액 점유물이탈횡령죄 검잘송치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확률이 높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번대로 답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 구술로 고소인이 해당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무방하나, 고소인조사를 이미 하였을 것이므로 서면으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서나 처불불원서 같은 서류제출 없이 고소인이 합의했다고 인정하면 서류는 따로 필요없나요?

- 위와 같음.

3. 합의 인정이 되더라도 8천원 소액 점유물이탈횡령죄 검잘송치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확률이 높나요?

- 워낙 소액이며,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고소인 김개똥

피의자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고소인신분증사본(주민번호뒷번호 가림처리) 1부. 끝.

2024. 0. 0.

고소인 김개똥 (서명인)

00경찰서 (00수사관) 귀중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가급적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금액이 적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처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3. 탄원서 및 합의서 제출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꼭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 송치서류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첨부되어 있이야 검사가 합의나 처벌불원 함을 알 수 있고 신병처리에 참고합니다

■ 합의를 해 놓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병처리를 하는 검사가 합의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2. 합의서나 처불불원서 같은 서류제출 없이 고소인이 합의했다고 인정하면 서류는 따로 필요없나요?

■ 고소인이 합의했다고 인즹한 하면 따로 서류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압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합의조서를 톰해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 인정이 되더라도 8천원 소액 점유물이탈횡령죄 검잘송치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확률이 높나요?

■ 점유이탈물횡령죄일지, 절도죄일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무실이나 건물 내. 상가 내 등에서 습득한 것은 물건의 주인이 점유자가 아니고 건물주인. 상가주인이 점유자가 됩니다

■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8천원을 습득하였다면 이는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 주인에게 점유권이 있어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이니기 때문에 합의나 처벌불원해도 처벌됩니다

■ 단, 합의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8천웟 정도의 소액은 소년일 경우 소년부 송치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인일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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