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A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리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후 A가 나가고 1시간 뒤 B가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나갈 때 지갑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때 A가 지갑을 찾으려고 식당으로 되돌아오다가 자신의 지갑을 갖고 나오는 B와 마주했습니다. A는 B에게 도둑놈 이러면서 경찰을 부릅니다. B는 지갑을 누군가 놓고갔길래 경찰서에 맡기려고 챙긴 거에요 ! 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B가 지갑을 들고 경찰서에 가겠다는 가게 주인이나 다른 이의 증언이나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 A가 나가고 1시간 뒤 B가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나갈 때 지갑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때 A가 지갑을 찾으려고 식당으로 되돌아오다가 자신의 지갑을 갖고 나오는 B와 마주했습니다. A는 B에게 도둑놈 이러면서 경찰을 부릅니다. B는 지갑을 누군가 놓고갔길래 경찰서에 맡기려고 챙긴 거에요 ! 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B가 지갑을 들고 경찰서에 가겠다는 가게 주인이나 다른 이의 증언이나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