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 횡령죄 절도죄

점유물이탈 횡령죄 절도죄

작성일 2023.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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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 절도죄

친구와 무인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믄데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에 현금에 있었고 저는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 했으나 우채통애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전화와서 지갑은 받았으나 현금 15만원이 없졌다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응해달라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절도 협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무인사진관이지만 관리자가 자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착한일 하자는 마음으로 한건대 이게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자 내공 100걸었습니다


#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

점유물이탈 횡령죄 절도죄

점유물이탈 횡령죄 절도죄 친구와 무인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믄데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에 현금에 있었고 저는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 했으나 우채통애 넣었습니다 그런데...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

... 죄목이 절도죄인가요? 점유물이탈횡령죄 인가요? 처벌수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이전에 사고친 경력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절도죄인가요?

... 범인을 모를 경우 - 점유물이탈횡령죄 or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갈 때 그 물건의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분실, 절도죄 vs 점유물이탈횡령죄

... 이 경우 가해자보다 택시기사가 먼저 분실 휴대폰을 발견한 상황인데 절도죄점유물이탈횡령죄 중 어느 것에 성립하나요? 추가적으로 가해자는 가져간 것은 인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