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서 혜택? 같은게 있나요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서 혜택? 같은게 있나요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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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이나 판결에서 혜택같은게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애인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이나 판결에서 혜택같은게 있을까요?

--> 농아자에 대한 감경규정은 있지만, 기타장애인에 대한 감경규정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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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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