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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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머플러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걸려 경찰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벌금)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당시에 번호판도 부정사용 중이었는데..아직 공기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지만 원상복구 과정에서 경찰분들이 알아채실 것 같은데..
공기호 부정사용은 벌금형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 유예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불법개조로 조사를 받는 중에 같이 걸리게 되면 처벌이 높아지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수를 해야할지..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국민신문고에 머플러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걸려 경찰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벌금)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당시에 번호판도 부정사용 중이었는데..아직 공기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지만 원상복구 과정에서 경찰분들이 알아채실 것 같은데..
공기호 부정사용은 벌금형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 유예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불법개조로 조사를 받는 중에 같이 걸리게 되면 처벌이 높아지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수를 해야할지..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