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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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부정사용
... 초범이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벌금)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당시에 번호판도 부정사용 중이었는데..아직 공기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지만...
... 현제 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하는데 어떨게해야나요? 1년전에 자그만한사건으로...
저가 12월7일날 공기호부정사용이랑 병역특례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저가 원래타고 다니던 오타바이가 부서져서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원래 번호판을...
저가 12월7일날 공기호부정사용이랑 병역특례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저가 원래타고 다니던 오타바이가 부서져서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원래 번호판을...
... 공기호부정사용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현재 집행유예가 끝이 났다는 말은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보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 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현재 재판중입니다 초범이며, 이때까지 경찰서 조사조차 받은적...
올해 2월 125cc 오토바이에 아무 번호판을 달았다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500cc 오토바이를 새로 샀습니다. 바로 이륜차 운전...
어제 심리재판을 받고왔는데 검사구형도 없이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형이라도 받고 연기가 되었으면 이해 하는데 첨이여가지구요...
... 공기호부정사용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이라는데 처벌 강도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징역 가는건가요? 번호판 주인이랑 합의를 보는거랑 안보는거랑도 처벌 수위가 많이...
... 공기호부정사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