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판 공기호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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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재판 공기호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일부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에 채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가 12월7일날 공기호부정사용이랑 병역특례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저가 원래타고 다니던 오타바이가 부서져서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원래 번호판을...
저는 05년생이고 4번째 재판입니다 2번째에 위탁가고 3번째에 1,2,3,5호를 받았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재판을 보면 구속 될까요?? 번호판을 제가 부착 한 것은 아닙니다...
저가 12월7일날 공기호부정사용이랑 병역특례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은 저가 원래타고 다니던 오타바이가 부서져서 당근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원래 번호판을...
... 절도로 재판을 한 번을 보고 17살 때 즉결심판을 한 번 받았는데 초범이 아닌건가요? 공기호부정사용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이라는데 처벌 강도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제 심리재판을 받고왔는데 검사구형도 없이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형이라도 받고 연기가 되었으면 이해 하는데 첨이여가지구요...
... 받고 재판대기중입니다 공기호 부정사용이면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데 취업할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 저는 사용한적없이 그냥 받아 넘겨준것이 끝입니다 이번년도초애 무면허 공문소위조로 불개시 처분 뜬것도 있어서 이게 재판이 가면 불개시 처분이 나온것도 다시...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검사가 1년 구형을 했는데요 다음 기일이 10월 23일 입니다 현재 나이는 34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혼 아이2명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중이고 이일이...
... 죄명을보니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땐 재판 받았었는데 성인 되면 상관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올해21살이고...
... 마지막이 8년전이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오토바이번호판) 2.공기호부정사용... 재판 공소장이 날아왔으며 현재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일을 풀어 나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