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 종결처리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피의자 등이 자살을 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만큼 누명을 벗을 기회도 상실됩니다.
2. 네 아쉼이 있습니다. 악풀, 광고회사로부터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 작성일 - 하지만 더 조사할 수 있는 본인이 없으니.. 결판이 나지 않고 종결되서 어쩔 수 없는거같네요..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겠죠 ㅠㅠ
살아계셔서 억울한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 이기셨으면 했는데..
익명 작성일 - 그래서 더 안타깝네요
전 그분이 결백하다고 믿을겁니다
고 이배우님 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면 누명 못 벗는거 아닌가요??? 검사결과가 3건 모두 음성이라고 나왔다던데 마약 누명 벗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질문에...
고 이선균 배우님 마약 사건 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 종결처리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국민들이나 유가족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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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살하게 되면 사기사건들 은 다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경우에는 처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피해 차량 4명은... 그래서 대물은 보험회사에서 처리x) 저는 자동차 보험... 상해가 없다는 마디모 결과가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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