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요건 중 발명에 성립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의 요건 중 발명에 성립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거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줄기세포의 경우, 반복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줄기세포가 기존에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다면, 이는 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법을 통해 줄기세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나 치료법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있다면 이는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단순히 이미 잘 알려진 줄기세포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창의성이나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 없다면 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줄기세포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우수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면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금 잘못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명의 성립성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

그러니까 성립성(발명인지 여부)을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신규성,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구 반대편에서 공지된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발명을 할 수도 있고, 발명으로 인정되면 비로소 해외에서라도 동일한 발명이 공지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 됨

​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것은 발명의 정의규정에 합치하느냐의 문제로 특허법 제2조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줄기세포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므로 발명에는 해당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인데요, 특히 인간줄기세포의 경우는 윤리적 문제로 연구자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 거절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절한다면 특허법 제29조1항본문의 "산업상이용가능성"이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특허 근거가 바로 이 규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