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 상품명, 상표와 해당 이미지 사용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권 침해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고, 상표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오세중 입니다.

(1) 맥주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세계 각국의 맥주에 대한 설명을 위해 책 속에 해당 맥주 상품 이미지, 상품명, 상표 등을 수록하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인용되어 설명되는 상표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와인을 소개하는 책을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상표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선전 등의 내용을 담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맥주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해당 맥주상품에 대한 이미지(사진)나 매장 사진, 설명문 등을 해당 맥주상품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사진이나 설명 등에서 그대로 복제(copy)하여 게재하거나, 타인의 맥주상품평이나 글 등을 허락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맥주를 구매하여 직접 사진을 찍어 게재하고 내용도 타인의 저작물의 모방없이 독창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주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비평과 연구 목적 등을 위하여 제조사나 판매자의 사진, 타인의 품평글 등의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 연구 목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와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표 및 저작물 등의 이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