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작성일 2024.06.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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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으로 상품명에 예시로 귀여운 삼색볼펜이라는 문구를 써서 한업체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진짜 귀여운삼색볼펜이라는 상품명이 등록이 되어있고 당연히 누구나 쓰는 문구이기에 전 몰랐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에는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여기서 의문은 귀여운 삼색볼펜이 등록이 되어있어도 상표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한가요?
예를 들면 00업체에서 제조,유통,판매 하는 귀여움을 상징하는 16류지정상품의 상표입니다.
그럼 저는 00업체가 아니니 00업체 언급만 없었으면 침해는 아닌거 아닌가요? 저런 흔해빠진 단어가 상표권에 등록되어있는게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최지욱 입니다.

질문에서 "귀여운삼색볼펜"은 KIPRIS에서 등록상표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생각해내신 예시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귀여운삼색볼펜"이라는 상표가 16류 사무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다면 아마도 그 상표는 단순히 문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식별력이 강한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거나(ex. Nike + 귀여운삼색볼펜), 식별력이 강한 캐릭터/도형과 결합되어 있거나(<도형 이미지> + 귀여운삼색볼펜), 글자 자체가 독특하게 디자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여운삼색볼펜" 그 자체는 16류 사무용품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서 특정인의 독점이 부적당한 상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이러한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여운삼색볼펜" 부분에 독점권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 결합된 문자(ex. "Nike")나 캐릭터/도형 부분에 독점권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사무용품에 대해 "귀여운삼색볼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시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진짜 귀여운삼색볼펜이라는 상품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시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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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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