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 상호등록 방법
비법인 사단 상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등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상호등록은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동시에 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특허청에 문위를 해봤더니 상호는 세무서에서 하는거라는데 어느게 맞는 말인 건가요???
도와 주세요 ㅠㅠ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견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취득과 같은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비법인사단 명의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호(법인의 명칭)등록은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서 상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에는 상호를 보호받는 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보호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법인설립 전이므로 상표 출원(신청)은 비법인사단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해 놓은 후,
추후 법인 설립이 되면 법인 앞으로 이전 절차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국행정사협동조합의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1. 법원의 등기소에 하는 것은 법인등기가 됩니다. 즉 법인으로서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등기가 되면서 관할 등기소의 지역에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상호등록이라는 것입니다.
2. 세무서에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등록 신청하면 관련 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등록증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 세무서의 지역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 또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상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3.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면 실무편의상 상호상표 또는 상호서비스표라고 부릅니다.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되면 해당 표장과 상품류/서비스류의 범위로 대한민국에서 10년간 독점배타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10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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