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유증시 타 상속인의 상속권 주장 가부

특정 유증시 타 상속인의 상속권 주장 가부

작성일 2007.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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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조부 甲이 그의 장손 乙에게 사망하기 전에 A토지를 지명하여 유증하고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

 

A토지는 아직까지 甲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甲에게는 妻 , 丙 (생존)이 있고, 子 4명이 있네요.

 

처와 자 모두 유증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자 중 2인정도가 생활이 만족치 못함(궁핍한 수준은 아닙니다..)을 이유로

 

유증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  2인이 丙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丙은 유증사실을 근거로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요식행위로 유증한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말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1. 甲명의의 토지를 乙에게 이전하려면 子 4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얼핏 공동등기라고 들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1번 사안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면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판으로 가게 될까요 (거의 그렇겠지만;;)

 

3. 재판에서 처 丙과 자 중 2인의 증언 이 있을 경우

    乙에게 전부 유증으로 넘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친상법 수업을 열심히 들을걸 그랬나 봅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간단한 법리라도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무턱대고 법무사, 변호사 상담하라는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_^;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갑의 사망일로 부터  유산은 이미 병과 자녀 4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했고,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을 에게 이전을 할려면 당연히 병과 자 4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조부가 "을 을 지명하고 유증"한 것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재판대상이 아닙니다.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출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유언을 한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3)없습니다.

 

얼마전 어떤 부자가 연세대학에 유산을 기증한다고 유언서를 남기고 사망한 적이 있는데 그 유언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서 연세대가 패소를 하고 유산을 받지 못한 사건이 보도된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유언서에 날인이 누락되어도 유언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구두로 한 유언은 증인이 있어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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