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유증등기 시 상속인 이의제기하면

유언집행자가 유증등기 시 상속인 이의제기하면

작성일 2022.10.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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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은 안받은 자필유언장이고, 유언검인절차는 아직 하지않았지만 유언장 양식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법조인 확인받았습니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이며 피상속인의 손자입니다.

유언검인후 등기이전하려고 하는데 타 상속인들이 유언검증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소송없이 등기이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집행자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의견과 관련없이 등기이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과반 이상의 합의서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받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검인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인감증명서첨부)

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검인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마음을 번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으므로 등기예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유언의 내용이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일 수도 있고

이왕이면 유언전체의 효력을 확인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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