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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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등등 여러 질문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23년 1월 3일 만기일에 맞춰 이사준비를 하였습니다


2달 전 부터 연장 안 하고 나간다고 전화로 통화했었구요


기간에 맞춰 돈을 준비하신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 할 집도 계약을 맞췄습니다


강이지를 키워 이사 갈 집 바닥 시공도 완료했구요


집이 많아 그 전에도 미리 짐을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조금씩


근데 당일날 돈이 없다고 통보식으로 본인이 직접 연락도 안 하고


부동산 직원이 전화로 주셨습니다


당장 계약했던 돈이며 바닥시공비 이사짐비용 등등 피해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이사를 못가게 되어 돈은 다 날라갔고, 부동산 직원이 이행서라도 작성을 하자고 하여


보증금, 피해 본 금액에 관해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이행서를 받았습니다(5개월 안으로)


그러나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젠 연락도 안 받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죽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지


어느정도 생기면 나눠서 줘도 좋다고 말은 하였으나 항상 답은 저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못 받고 피해 본 계약금 바닥시공비 이사짐비용만


이자 발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여 서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질문
1. 지난 1년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금액에 이자 5%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소송 건 직후 이자가 12% 적용이 된다는데 맞나요?


3.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청에 가서 토목과 가서 접수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하고 나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4.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지


5.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이 안 되는게 맞는지


6. 확실히 제가 피해본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골치아파서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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