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서도 그 보증금에 대해 발생한 이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서도 그 보증금에 대해 발생한 이

작성일 2024.0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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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월세로 살다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은 집주인이 카드값이 밀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받지 못 하게 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집에서 나오면 안 됐지만 동네 분위기가 너무 험해져서 결국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 나오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고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 전입신고 완료 했습니다. 경매 진행되면서 세입자로서 법원에 신청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완료했구요. 집주인에게 조금 더 압박을 주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도 인터넷으로 진행해서 정본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급명령이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경매가 낙찰되어 보증금을 지급 받고 난 후에도 요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살펴보면 제가 전출한 날부터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5%,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3/1에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3/1 이후에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오래 진행되면서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쌓인 것도 있지만 뻔뻔하게 굴던 태도와 경매가 진행되면서 받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서도 그 보증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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