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으로 인한 부모님 건보자격상실 및 개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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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으로 인한 부모님 건보자격상실 및 개별부과

작성일 2024.03.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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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집이 재개발로 인해 수용되고 완공되어 원주민 입주후 정산 환급금이 8천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여 2024년 1월 현재 아들인 저의 직장건강보험에서 자격상실이 통보되고 어머니가 38만원씩 개인 건강보험료를 2024.1. 현재납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녀 직장건강보험으로 지내셨습니다.

지역재개발은 인천시 관주도의 동구 송림초주변 뉴스테이 사업에 의한 것으로 원주민 입주후의 차액 보상금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도 제외된 보상금으로 인해  건보료에서는 자격상실 및 80세 넘으신분이 38만원씩 납부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022년 발생으로 인해 2024년1월부터 부과 및 자녀 건보에서 자격상실)

실질 소득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제 직장 건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나 고액납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민원신청의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024년 한해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뒤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녀분의 직장의료보험에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혹, 재개발 재건축으로 환급등을 받아 배당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초과시 지역의료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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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머님의 경우, 원주민 입주 후의 재개발 보상금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격상실 및 고액납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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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자격상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해야 할 절차**:

- 어머님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에서 자격상실을 통보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사유가 잘못된 것인지, 혹은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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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액납부를 면할 수 있는 방법**:

- 어머님의 경우, 실질 소득이 없으시다면 고액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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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 신청 방법**:

- 건강보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절차를 통해 어머님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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