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공동 명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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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자였습니다.
임차인 계약기간 중에 이혼을 하였고
2주택이었던 (전)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각각 1채씩 집을 나눠 갖는다는 이혼 협의(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 기간에 임대인이 양수도로 바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전)부부 공동명의자가 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까지 하였더라도
불가분채무에 의해서
양쪽 모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혼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했었던 집을 분할 받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후자라면 너무 억울한 것이
나쁜 마음을 먹고 위장 이혼 후 집을 날려버리고 서로 나 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당할 텐데요...
도움 간절합니다.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자였습니다.
임차인 계약기간 중에 이혼을 하였고
2주택이었던 (전)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각각 1채씩 집을 나눠 갖는다는 이혼 협의(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 기간에 임대인이 양수도로 바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전)부부 공동명의자가 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까지 하였더라도
불가분채무에 의해서
양쪽 모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혼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했었던 집을 분할 받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후자라면 너무 억울한 것이
나쁜 마음을 먹고 위장 이혼 후 집을 날려버리고 서로 나 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당할 텐데요...
도움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