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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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 계약기간 2022. 5. 30~2024. 5. 30.까지 24개월

계약 기간 중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합의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하였고 추가누수가 염려되어 장마시작 이전에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통고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사한집의 일부 잔금을 치루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께서 현재는 누수로 계약해지한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기간중이니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측 변호인께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무대응으로 대처하라 하셨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만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사유이다, 소송가도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매달 160 의 손실을 감당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 계약기간이 9개월여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에 금전적인 손해만 커진다는 의견도 있어서 임차인인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정도 누수면 계약해지 사유가 맞다고 직접 통화도 하셨지만 전화할때마다 소리지르고 욕하는 임대인에 너무 지치고 상황이 억울해서 공황장애까지 온 상황입니다.



■■사실 관계 ■■

작년 계약 당시 현관문 쪽 복도 천장에 누수자국과 곰팡이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전 임차인께 물었을때 이미 누수 공사를 마치고 더 이상 물새는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함.
22년 9월 5일 큰 비가 왔을 때 동일한 장소에 누수가 발생하여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누수 공사 진행하지 않음.
23년 4월 5일, 23년 5월 4일 동일 장소에서 심각한 누수(천장에서 물이 많이 떨어짐)가 발생하여 집주인에 고지함.

5월 7일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가 현관앞 전등이다 보니 누전의 위험도 있고 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계약 해지를 요청함.
구두(전화 통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함. 전화 통화 후 문자로 계약 해지 고지함.
언제나갈거냐 물어보셔서 5월 말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바로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여 주기적으로 빨리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함. (녹취 및 문자)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수 공사 및 도배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구하여 누수 공사를 진행함. (녹취)

5월 13일 부터 5월~20일 까진 누수 공사 및 부분 도배 진행함.

공사 후에도 기존 누수 위치(현관앞) 이외에도 추가로 주방, 데크 쪽 누수 확인되어 발생할 때 마다 고지함.(녹취, 문자, 사진, 동영상)
추가 공사는 진행하지 않음.

5월 30일 누수로 인해 곰팡이도 심각해지고 누전으로 인한 정전(화재 위험)이 발생하여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6월 14일에 이사하겠다고 고지함.
퇴거 후 누수/방수 공사 및 도배를 요청하였으나 진행하지 않음.

7월 26일 공사를 진행한 위치에서도 심각한 누수 재발생함.
고지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되어 8월 27일까지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함.(녹취 및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