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및처분신탁된 토지의대해 시행사에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수익...

담보신탁및처분신탁된 토지의대해 시행사에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수익...

작성일 2021.11.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1년3월a씨가 5월에착공사업진행이가능한시행사업투자를 제의했으며 단순투자형태가아닌spc다목적 법인회사를설립해 각자대표등재해모든사업에관리감독할수있게 해주며사업협약계약서를 작성하는데있어 1.2021년5월30일까지2억 2021년7월30일까지1억 2023년3월30일까지16억을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작성한바있으며 2.투자금및수익부분의관해토지매입시 수익채권으로 발행해확보 3.사무실임관리및유지비는공동부담으로하는 계약작성한바있으나 확인결과 신탁원부에 제가아닌설립회사로 되어있었고 지난7월30일반환할1억중7천만원도미반환 상태 법인통장,카드임의사용하면서 사무실임관리비는 모두본인에게 부담시키고5개월전도 미납 현11월이되도록 착공시행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2023년3월16억도 지급이불가능한상태라 형사고소접수한상태이며 매입한 토지의부분을 현담보신탁및처분신탁으로되어있어 토지의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및 수익채권가압류를 진행을 하는데있어 비용과진행방법의대해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방문상담 신청원합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관련키워드: 고소, 형사고소, 투자, 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출처] 부동산 담보 신탁 상 채무자(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신탁수익금) 가압류 진행시...

지급명령 확정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무산되었으나 시행사에 대금 반환이 안되어 2021년 신탁토지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따라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민집 242조...